조국 "대법원·대검·감사원, 지방으로 이전해야"

10일 봉하마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 열어

[윤성효 기자]

▲ 10일 오후 봉하마을을 방문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하고, 서울에 있는 대법원·대검찰청·감사원 등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10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발언은 이에 앞서 강금원기념연수원 강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모집 등과 관련해, 조 대표는 "내일(11일) 후보 신청을 마감한다. 비례대표 선정의 원칙과 절차가 공지돼 있어 그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라며 "저 역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 당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영남이기에, 호남이기에 넣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지율 상승, 고무되지만... 신중하게 겸손하게 임할 생각"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첫 일정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온 조 대표는 "여사께서는 그동안 여러 일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당을 만든 것에 대해 잘했다고 했다"면서 "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있어서 다행이고, 이 흐름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민주당과 협력을 잘해서 서로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진 지지율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주까지 정당 지지율이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됐는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은 것들이 있었다"라면서 "한편으로는 고무된다. 그러나 지지율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겸손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에 만든 신생 정당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이 내세운 비전과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이라 생각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남은 임기) 3년은 길다, 이 상태로 가면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조 대표는 "당이 내건 캠페인에 대해 '속이 시원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당신들이 해줘서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매우 감사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받아 안아서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현 정권의 실정·비리와 싸우는 데는 단호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월 1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조국 대표.

▲ 10일 오후 봉하마을 노무현기념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창당대회.

황운하 의원의 입당에 대한 보수 언론의 비판에 대해, 조국 대표는 "언론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면서도 "황 의원도 저도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법원 하급심에 유죄가 났다고 하더라도 상고를 하고 다툴 수 있는 헌법적 기본권이 있다. 하급심에서 유죄 났다고 해서 모든 기본권을 포기는 하는 건 독재국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치평론가나 정당, <조선일보>를 포함한 보수언론들이 황 의원과 저를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을 봤다. 반문하고 싶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보수 언론은 전두환정권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아부와 찬양을 하고, 온갖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나. 그러나 당시 군사 권위주의정권과 결탁해서 기소도 하지 않고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되고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20대 지지율과 관련해, 조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니 조국혁신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세대는 40~50대로 보인다"라며 "20대의 경우에는 지지율 낮다. 현재 20대는 조국혁신당에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 문제는 조국혁신당 문제만이 아니다.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20대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20~30대는 단군 이래 가장 높은 스펙을 가진 세대"라며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연애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다. 20대가 일, 집, 연애에 대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하게 사는 게 조국혁신당의 목표이다.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지방분권,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

또한 지방분권 관련한 질의에 그는 "1980년대 서울로 유학가기 전에 부산경남에서 살았다. 선산이 김해, 창원, 부산에 흩어져 있다"라며 "제가 공부하러 서울로 갔던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는 서울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수도권공화국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다. 지방분권을 국정 어젠다로 내세웠는데 일부만 이뤄졌다. 최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었는데 무너졌다. (현 정부는)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해서 서울을 더 크게 하려고 한다.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을 때 개헌안을 준비했다. 그때 저희가 주장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던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돼 있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가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개헌을 했다. 이전에는 프랑스는 민주공화국이다라고만 돼 있었는데, 지방분권 공화국이란 내용이 들어갔다. 지금은 (프랑스는) 아주 지방분권이 강화된 국가가 됐다. 지방분권이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기관을 일부 세종시로 이관했다. 앞으로도 해야 한다.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전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검찰청을 대구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법원을 광주에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안국동 산꼭대기에 있어 너무 불편하다. 감사원을 경남이나 강원도로 안 보낼 이유가 없다. 일반 시민들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사법기관은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봉하마을 노무현기념관 다목적홀에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박혜경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국혁신당 경남도당은 당원 5000여 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당원들이 바깥에 서 있기도 했다.

창당대회를 마친 조국 대표와 박혜경 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조국 대표는 참배록에 "내 마음 속의 영원한 대통령님께서 꾸려던 미완의 과제를 조국혁신당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