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전북대병원을 찾아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4주간에 걸쳐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결정한 예비비 1,285억 원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일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속도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4대 과제 발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지난주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일부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과 관련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 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 왔던 것”이라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 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을 이탈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개혁 추진과 관련해 모든 의료인들과 함께 언제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