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내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보의 파견”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불법 아냐”
전공의 명단 공개 등 엄중 조치 예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최근 간호사 업무지침 확대 불법행위 조장 우려, 전공의 명단 공개 및 악성댓글 등 논란과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언제나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분들이 안심하고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 왔다. 여러 병원장님의 건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으로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세부계획을 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