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주택용보다 비싸진 산업용 전기…"이례적"

1961년 통계 나온 이후 두 차례밖에 없어
“정부, 산업용 전기요금 더 많이 인상한 탓”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주택용보다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는 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을 올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라 산업용의 상승 폭이 더 컸다. 지난해 11월에는 정부가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이다. 또한 1961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2019년에 이어 두 차례뿐이다.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역별로 송전선에서 오는 고압 전기를 낮춰주는 변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각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배전망을 깔아야 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배전 설비 투자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에서 통상적으로 주택용보다 낮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 봐도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2023년 종류별 전기 판매 비중 및 단가 [이미지 출처=한국전력 제공]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과거 경쟁력 확보 지원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해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의 50% 수준에 그쳤다.

다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전체 사용량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인해 매년 4조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는 한전의 수익 구조 개선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