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IOSCO 아태지역 '자본시장 감독협력' 다자간 MOU

임철영 2024. 3. 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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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가입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감독부문에 관한 협력 이전에도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했고 이후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EMMoU(Enhanced MMoU)에도 가입해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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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0개국과 감독·검사 업무 등 공조 강화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를 포함해 금융감독원과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가입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감독부문에 관한 협력 이전에도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IOSCO MMoU에 가입했고 이후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EMMoU(Enhanced MMoU)에도 가입해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지난달 8일 금융위·금감원은 IOSCO 사무처에 이번 MMoU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21일까지 APRC 회원인 각국의 감독당국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APRC 총회에서 아젠다로 논의된 후 지난 8일 금융위·금감원이 APRC의 MMoU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최종 가입하게 됐다.

이번 MMoU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다자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해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금융위·금감원이 가입한 MMoU에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0개국의 감독당국이 이미 가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직 미가입한 11개국의 감독당국들이 향후 MMoU 체결 시 협력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상호협력하며 우리나라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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