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사업 고도화 필요

500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 예산 증액 필요
첨단소재·배터리·MRO 등 사업범위 확대 시급
기회발전특구·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 연계해야

최근 K-방산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현행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고도화와 함께 지역 신산업 및 기회발전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국내외 방산클러스터 최근 동향 분석과 한국형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의 '글로벌 4대 방산강국' 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100여 년 전부터 헌츠빌, 포트워스, 뚤루즈 등을 중심으로 방위 및 항공우주, MRO 등 클러스터 조성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글로벌 방산강국 진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국가전략산업임과 동시에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핵심산업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방산클러스터는 선진국 대비 인프라, 앵커기관 및 기업 유치,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저조한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의 국내 방산클러스터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선진국(=100) 대비 창원, 대전, 구미의 방산클러스터 경쟁력 수준은 2023년 기준으로 각각 77.7%, 73.6%, 67.5%에 그치고 있다.

2027년에도 선진국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관계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방산클러스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제언이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향후 선진국 수준의 세계적인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국방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국내외 앵커기업/기관 유치, 거버넌스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보다 강건(robust)하고 탄력적(resilient)이며 혁신적(innovative)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현행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 증액 및 첨단소재, 배터리, MRO 등으로의 사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며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헌츠빌, 뚤루즈와 같은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