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의료개혁, 언젠가·누군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변화 없어
의료 공백 대응 위해 각종 노력
전공의 위주 대학병원 운영 시스템도 개편
전공의 미복귀 법과 원칙에 따를 것

성태윤 정책실장이 9일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할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뜻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미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전공의가 떠난 지 3주 정도 됐다,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나'라는 앵커의 질문에 "기간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관적인 부분과 낙관적인 부분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냉철한 현실 인식에 따라서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가면서 국민들께 가장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의료 인력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부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거나 잔류하고 있는 다른 전공의들을 색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성 실장은 "진료현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소신껏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정부에서도 최대한 (복귀·잔류 전공의를) 보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귀를 희망하고 있거나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 간호사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최대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긴급회의를 연 상황인데 교수들마저 사직하고 진료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앵커의 질문에 성 실장은 "국민들의 곁을 떠나고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결단코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드린다"며 정부가 비상 진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비와 건강보험공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금을 집행해 의료인력을 지원하고 경증환자 전원·이송체계 강화, 공공의료기관 보상 강화, 진료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시범사업, 공보의·군의관 조기투입, 중환자·응급환자 대응 관련 신규채용 등도 거론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노력하고 있고, 수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공의 미복귀 장기화에 대해 "결국 의사들도,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현재 전공의 위주의 대학병원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개편도 예고했다. 성 실장은 "현재 전공의라고 부르는 분들은 수련의사들이다. 수련의가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병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며 "이런 종합병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부분, 진료지원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수련 체계 정상화하는 가운데 의료서비스가 원만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응급심폐술, 수술봉합 등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은 총체적 개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의료는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있다. 정부의 헌법적인 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가 무엇일까, 특정 직역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 실장은 "실제 필요는 3000여명으로 추산됐지만 여러 요건 검토해서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변화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각 대학들에게 어느 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지 신청을 받도록 했고, 총 40개 의대에서 3401명의 증원요청이 들어왔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따라서, 대학 여건 따라서 분배작업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작업은 정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지역 의료에 관련돼 있는 의과대학, 총 40개 대학 중 50명 미만의 소규모 미니 의대 17개 의대인데 실질적인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런 작업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