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 호소…범위 확대·통합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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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김혜경 한국피해자학회 교수는 연구용역 보고서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은 도움 되는 지원 서비스로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문을 뽑고는 했다. 살인범죄피해자는 이사 비용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는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을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봤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적 약자들인 경우가 많다”며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인한 치료비 소요, 생활환경 열악, 생계비 부족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구조금 제도가 지급대상과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까다롭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구조금이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생계 유지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수많은 범죄피해자에게 모두 구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피해자들 희생으로 연간 약 1조원을 상회하는 벌금이 납부되고 있다”라며 “그 중 보호기금으로 전입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매년 구조금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매우 적다”고 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정도가 경제적 지원 부족을 지원 불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들 역시 약 75%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예산 한계로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통합 보호·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보호·지원 관리 시스템이 통합돼 있지 않아 피해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여러 기관을 경유하며 반복 진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범죄피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최초에 피해자와 접촉한 기관에서 피해자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의 대략적인 내용 등을 입력하고 연계되는 모든 지원 기관에서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그는 “범죄피해자 심층면접과 연관 지어 봤을 때, 피해자들은 처음 받았던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에 대한 인식이 지원기관 신뢰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