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4인 월 소득 1719만원까지 확대…‘무상급식화’ 논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장학금 혜택 확대 밝혀
“한달에 1719만원 버는 가족 많지 않아…무상급식처럼 들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의 소득 구간 확대를 놓고,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 늘리기로 하자 '무상급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기존 8구간 이하로 제한하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9구간에 속한 대학생 가구(학생+부모) 평균 월 소득은 세전 645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으로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인 1719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진행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소득 9구간 이하(150만명)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한 “8구간까지는 교내외 장학금을 합치면 등록금의 88%까지 커버했는데, 9구간은 아무런 지원이 없어 ‘혜택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9구간 학생들에게도 학자금 지원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 가구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정하고 있다. 소득 구간은 총 1~10구간이다. 이번에 지원 대상을 9구간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10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가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당초 국가장학금 취지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국가장학금을 충당할 재원도 문제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늘어나는 장학금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가 재정 상태다. 지난해 6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을 예상하는 상황에 국가장학금을 재정으로 지속해서 메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지난달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 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으며 국가 채무는 1110조원을 육박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를 재학 중인 대학생 A는 “한 달에 1719만원 버는 가족이 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주는 것 아니냐. 무상급식처럼 들린다”며 “차라리 어려운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대학생 B는 “장학금을 받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부모님께 등록금 대신 용돈을 더 달라고 해야겠다”고 답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당초 국가장학금이 소득 수준을 고려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홍준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장학금의 취지와 배경에 안 맞는 것 같다. 국가적 금액과 철학적 배경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에게 주는 취지에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용 선심 대책 우려와 관련해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표심을 잡는 데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