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돼도…징역 30년 이상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367]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7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행 결정 뒤집혀
법조계 "한국, 여러 죄 저지르면 가장 무거운 죄 기준으로 처벌…미국은 형 모두 더해"
"가상자산 증권성에 다툼 여지…국민 법 감정·피해 규모 고려하면 전향적 판단 가능성 존재"
"경제사범 역대 최대 선고형, 2022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0년"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권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법문상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다"며 "권 씨에게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8일(현지 시각)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권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심리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권 씨 측은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씨가 실제로 한국으로 송환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권 씨 인도국을 결정하는 최종 승인 권한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에 나선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된 이후 1년간 현지에 구금돼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가 지난해 3월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AP/뉴시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우리나라는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긴 뒤 모두 더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형량에서 차이가 생기다 보니 권 씨가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권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법문상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나 실제 경제사범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례가 없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르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손해에 대한 구제책 등이 나온다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사기죄는 경제적 살인이라는 일반 국민 법 감정과 그 피해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의 상한인 50년까지만 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경제사범의 역대 최대 선고형은 2022년 대법원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한 징역 40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사기나 자본시장법상의 시세조종으로 그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기의 경우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개인 손해액의 구체적인 입증도 난관이고,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일반적인 사기와는 범죄행태에서 차이가 있고 모든 피해자들이 기망에 의해서 투자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형 선고가 예상되기는 하나 미국에서 재판받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최소 30년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권 씨가 그 과정에서 변호인 교체나 보석 청구, 망명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커서 실제 형을 선고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 "피해규모와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할 때 최소 수십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론적으로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기존에 경제사범이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례가 없으므로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피해액 50조는 전세계 투자자의 피해규모인데, 해당 피해사실이 모두 기소돼 판단된다면 경제사범 중 역대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