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녀상 둘러싼 한·일의 낯뜨거운 두 풍경

日대법, 소녀상 기획전
비용 지급 판결했는데
한국 우익은 철거 시위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전시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한다. 연합뉴스

세계 여성의 날인 어제 일본에서 뜻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 해당)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기획전 교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금을 내라는 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교부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나고야시는 교부금 1억7100만엔(15억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2019년 8∼10월 열린 전시회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700만엔(12억3000만원)만 지급했다.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는 개최 사흘 만에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됐지만 우익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에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예술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폐막 일주일 전 추첨 인원만 입장하는 조건이 붙어 재개되기는 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의 기획전 중단은 전후 일본 사회 최대의 검열 사건이란 오명을 남겼다. 당시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고 망언하며 전시 중단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교부금 감액까지 한 나고야 시장의 행동은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한 조치나 다름없었다. 그나마 1·2심에 이어 최고재판소가 지급이 거절됐던 부담금 약 3380엔(약 3억원) 지급을 최종 결정한 것은 위안부에 대한 사과는커녕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한 일본 정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평가할 만하다. 예술을 예술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일 간 어두운 과거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반면 일본에서 전해진 판결과는 정반대되는 낯뜨거운 광경이 같은 날 경기도 수원 올림픽공원 소녀상 앞에서 벌어졌다. 3년 만에 이곳을 찾은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이라는 우익단체가 한·일외교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거짓과 증오의 상징이라며 전국 150여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강점기 어린 한국 여성들의 인권 유린 사실조차 부정하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간 일본 정부의 집요한 반대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일 미국 등지에서 소녀상 전시가 이어졌다. 이는 위안부 피해가 한·일 차원을 넘어 여성 인권의 보편적 문제로서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함을 확인시켜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 들어 시도되고 있는 한·일관계 복원도 아픈 역사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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