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J제일제당 제기 中 특허소송 대부분 패소…“침해 대응은 계속”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이 핵산과 MSG, 라이신 등 중국 기업들과의 미생물 발효 특허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CJ제일제당은 2심까지 진행됐던 라이신 제조 중국 기업 ‘동샤오’와의 특허소송에서 지난 2021년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금액은 17억여원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CJ제일제당의 기존 증거로는 동샤오가 L-라이신 염산염 및 L-라이신 황산염을 생산하는 공정에 관련된 특허의 촉진제를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핵산 제조 중국 기업인 ‘스타레이크’에 CJ제일제당이 제기했던 40여억원 규모의 특허소송 역시 지난 2022년 패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스타레이크의 자회사인 ‘조동’에도 같은 내용의 특허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28일 고소장이 전달된 상태다.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회사를 추가 고소한 이유에 대해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별도의 생산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특허 침해의 주체가 다르다”며 “자회사의 생산법인에서도 특허 침해 요소가 발견돼 추가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핵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허 침해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고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게 CJ제일제당의 설명이다.

역시 같은 라이신 제조 중국 기업인 ‘청푸’에 제기했던 특허소송은 2021년 화해로 마무리된 상태다.

이밖에도 CJ제일제당은 2020년 국내기업인 ‘대상’과 라이신 특허소송을 벌이다 화해한 바 있고, 일본기업 ‘아지노모토’에도 MSG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 후 화해로 종결한 바 있다.

CJ제일제당 측은 글로벌 1등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내외의 특허소송이 이례적이거나 드문 일은 아니”라며 “바이오 부문은 소송이 많은 편으로 독일에서의 라이신 특허소송 승소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자국 기업 보호 성향이 강한 편이긴 하다”며 “그래도 명백히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중국 특허소송 결과들에 대한 질문에 CJ제일제당 측은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