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재검토? 이럴 거면 왜 거부권 썼나"

정부여당, PA간호사 합법화·간호법 재추진 검토... 민주당 "코미디 국정운영, 당장 처리하자"

[이경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6 ⓒ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불법이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는 물론,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발의됐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그간 불법임에도 의료 현장에서 수술 보조를 포함한 의사업무를 일부 대신해온 PA 간호사 역할을 제도화 해 합법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지난번 간호법 사태와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은 의료체계 전반의 모든 영역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며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가며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알렸다.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사흘째인 22일 오전 서울의 한 공공 병원에 설치된 TV에 전공의 이탈 관련 정부의 대응 방안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김민석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계류 중인 간호법 당장 처리하자"

이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총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계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정치적 부담 탓에 간호법을 다시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전공의 이탈에 따른 PA 간호사 활용이) 현행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법적 한계가 있다 보니 개별 병원장들의 책임으로 넘기거나, 간호사들을 불법 영역에 내모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대통령이 자기공약을 부정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약했다가, 거부했다가, 다시 추진한다니 막장 코미디 수준의 국정운영에 과연 철학이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건가? 그때는 의사 편 들어서 반대하더니 지금은 의사들 잡느라고 찬성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김 상황실장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주당에서 이미 발의한 간호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간호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보건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일정만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가능하다"며 "의료대란 상황이니 간호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질질 끌어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즉각 간호법 처리 의사를 밝히고 답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가짜뉴스로 거짓 선동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규탄 - 간호법 제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가 2023년 5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 부근 세종대로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이준석 "거부권 행사하고선 의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호법 꺼내들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윤석열 정부가 선거용으로 철학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간호법에) 거부권을 왜 사용했나?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을 한번 휘둘러보고 싶으셨던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라며 "간호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라고 아웅하지만, 간호법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데, 무슨 조삼모사와 같은 이야기냐"고 지적했다.

또 과거 거부권 행사 당시 대통령실 측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의사-간호사)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등의 이유를 거론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논리로 재검토하겠다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본인이 다른 직역(의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간호법을 꺼내드는 것은 입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거부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증명하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를 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