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드리운 PF ‘먹구름’…정부 지원 가시화, 언제쯤?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 개최
1·10대책 발표에도 건설경기 전망 여전히 ‘암울’
총선 정국, 후속 법 개정 지지부진…“조기 정상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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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체들의 위기감도 더 고조되고 있다.ⓒ국토부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체들의 위기감도 더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업계에서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건설회관에서 1·10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중소업체의 폐업, 부도 위기가 가중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고물가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권에서 물리는 각종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얼어붙은 수요를 되살릴 만한 세제 완화 등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살펴보면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79곳, 전문건설사는 606곳으로 총 685곳의 건설사가 문을 닫았다. 부도난 전문건설사는 5곳에 이른다.

한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매출 500대 건설사 가운데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체 비중은 76.4%에 달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건설사 중 한계기업 비중은 40%를 차지했다.

기존 수주 사업장에서도 채무인수, 공사비 인상, 높아진 금리에 따른 중도금 이자 대지급 등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은 악화하는 실정이다.ⓒ게티이미지뱅크

기존 수주 사업장에서도 채무인수, 공사비 인상, 높아진 금리에 따른 중도금 이자 대지급 등 건설사들의 경영여건은 악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PF 대환보증 신설,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감면 및 주택수 제외 등 지원책을 내놨다.

건설업계 안팎으론 정부가 건설산업 정상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데 대해 긍정적이란 반응이지만, 실제 체감하는 바는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한 달 전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64.0을 나타냈다.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그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1·10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고금리 등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사업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1·10대책 발표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에 따른 77개 후속 과제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40여개 과제는 완료했단 설명이다. 다만 그 외 나머지 지원방안들은 국회 논의가 필요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1·10대책에 포함된 방안 전반이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업체들의 의견들 듣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최종적으로는 법 개정을 거쳐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긴 할 것. 앞으로 진행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모두 종결되고 법안까지 개정되면 그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다음 달 총선을 치르고 22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발의된 법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할 때, 건설경기의 단기적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경영 애로에 봉착해 있다”며 “조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공사비, 금융비용 등 건설원가 부담이 가중돼 건설사가 분양가를 떨어뜨려 수요를 진작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후속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장 부진을 회복하는 데 정부 지원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