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 안 해

"김현기 의장, 직권상정 하지 않아"... 교육단체들 "폐지 반대"

[교육언론창]

▲ 8일 오후 2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 교육언론창 윤근혁

서울시의회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습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안됐다. 교육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을 폐지하려면, 국민의힘부터 먼저 폐지하라"고 규탄했다.

7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칙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본회의 전에 열린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내부 총회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야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본회의 직전 총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보고 반대 활동을 벌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부칙 조항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서울시의회의 만행을 학생 인권의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은경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오늘은 세계여성의날인데 빵과 장미를 받아야할 손에 '학생인권을 지켜달라'는 팻말을 들고 있다"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국민의힘 김현기 의장부터 폐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일 오후 2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 교육언론창 윤근혁

이날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싶으면 그 의원들은 딱 10일만 10년 전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시절 학교생활로 되돌아가봐라"라면서 "두발은 3cm로 자르고, 흰색 양말만 신고 생활해봐라"라고 권고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본회의 전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비판 입장문'을 내려고 했다가, 관련 조례가 상정되지 않자 발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김현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고, 실제로 직권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