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대상공원 조사특위 결국 ‘반쪽’ … 민주당 위원 전원 사임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전원 사임했다.

조사특위 위원 민주당 문순규, 이우완, 김묘정, 진형익 의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현 시정의 사화·대상공원 표적 감사의 문제점과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의 정략적이고 편파적 운영은 끝이 없었다”라며 사임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특위 위원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특위 공식 기자회견인 것처럼 위장해 브리핑을 진행했고 단독 기자회견도 했다”며 “특위 회의에서도 편파적 운영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특위 운영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지난 5일 조사특위 제10회 회의에서도 중간보고 채택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으로 병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를 묵살하고 다수 의석의 부당한 힘을 행사해 국민의힘이 준비한 조사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들은 증인신문 등에서 밝혀진 이 사업의 사실관계와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이며 특위의 구성 목적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특위 위원직 사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특위 10차 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이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특위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조사보고서(안)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화·대상공원 조사특위는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담당 부서가 관련 법령 등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 등의 특혜 제공, 수익금 상승분 일부 귀속 내용의 미반영 등으로 시에 수억원의 재정적 피해를 보게 했다는 감사 결과에서 비롯됐다.

제129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위 구성 안건이 나왔고 이를 참석 의원 전원이 동의하면서 특위 활동이 시작됐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6명, 민주당 소속 4명의 위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구성됐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이 맡았다.

그간 특위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양당 소속 위원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겪어왔고 결국 ‘반쪽 특위’의 오명을 쓰게 됐다.

특위는 총사업비 검증 등을 위해 당초 3월 말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위원이 전원 사임하며 국민의힘 위원만으로 특위가 진행될지는 오는 13일 시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