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자사업 5.7조 집행 목표… 5년 내 최대 규모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
2월 6900억 달성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올해 정부가 5년 내 최대 규모인 5조7000억원을 목표로 민자사업 집행에 속도를 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윤상 제2차관을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민간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및 집행실적, 주요 주무관청별 집행현황 및 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 부처는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경찰청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대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인천시 등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집행점검을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 민간투자 집행 목표를 공유해 신속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민자사업 집행 규모는 5년내 최대치인 총 5조7000억원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GTX 등 국정과제와 연관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 민자사업 집행실적은 6900억원으로, 당초 집행계획인 1700억원을 300%(+5200억원) 수준으로 초과 달성했다. 대부분 주무관청이 목표금액 대비 초과 집행을 달성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선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적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의 경우 복합환경시설 등 신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을 발굴했다.

정부는 신속한 민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최초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량하는 등 개량 운영형 사업의 판단기준과 모델을 제시해, 사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할 때 소요 기간을 최대 6개월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1분기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자사업의 적기 준공을 통한 국민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