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종섭 출국금지, 대통령실 미리 알면 더 이상해"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에 대통령실 두둔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분당갑 후보, 김은혜 분당을 후보가 8일 경기 성남시 금호행복시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4.3.8 [공동취재]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감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 등 야당들은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 중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출국금지라는 건 형사사법적이나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그걸 미리 알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다. 알면 더 이상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그 상황(출국금지)을 알고 (주호주대사로) 인사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상세한 인사 판단 경위나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출국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취지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뤄지는 점이나 출국금지를 담당하는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도 법무부 소속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에 대해서는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관련 질문에 "아직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됐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 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깐,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다"라며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따라 금명간 출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