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현장 복귀 동료에 인격적 폭력 좌시 안 해"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주재
韓 "근거없는 의료개혁 반대 납득 못 해"
중대본서 전공의 처우 개선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는가 하면, 용기 있게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의지를 꺾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며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무조건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에게는 "정부는 합리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조언에 얼마든지 열려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정부의 말은 믿을 수 없으니 정부가 하자는 의료개혁에 찬성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단체 일부 강성 인사들이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바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4대 과제 진행 상황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미 올 초부터 그중 1조원을 투입해 분만을 포함한 여러 필수의료 항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안도 마련해 국민들께 공개했다"며 "국립대 의대 교수도 3년 안에 1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간호협회의 새로운 간호법 추진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 및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매월 100만원 수련비용 지원 및 필수의료과목 전공의로 확대, 전공의 상담창구 개설, 연속 36시간 근무관행 타파 등을 다룬다.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미 1285억원의 정부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고, 이달부터 매월 건강보험에서 1882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의 당직 수당을 평일 하루 최대 45만원까지 늘리고, 추가적인 인력 채용 비용도 지원하겠다. 중증환자 입원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추진하고,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국민, 병원에 남아 있는 전문의·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