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회] 中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 요약 (번역본)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신화통신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이자 '양회(兩會)'가 개최됐다. 양회는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친 말이다. 14기 정협 2차 회의와 14기 전인대 2차 회의가 각각 지난 4일과 5일에 열렸다. 리창(李强·65) 국무원 총리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업무보고를 낭독했다. 다음은 중국 ‘2024년 국무원 정부 공작보고(2024年國務院政府工作報告)’의 요약본을 번역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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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4년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 (요약본)

1. 작년의 성과(2023년)
-국내총생산(GDP) 126조 위안(元) 돌파, 5.2% 성장.
-식량 생산량 1조3900억 근(斤) = 약 6억9500만t(톤).
-인당 가처분 소득 6.1% 증가.
-도시 지역 신규 취업 1244만 명.
-연간 세제혜택 신규 증가액 2조2천억 위안.
-신에너지차 전세계 판매량 비중 60% 돌파.
-전기차, 리튬배터리, 태양광발전 제품 수출 약 30% 증가.

2. 올해의 발전 목표(2024년)
-국내총생산(GDP) 5% 안팎 성장.
-도시 지역 신규 취업 1200만 명 이상.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3% 내외.
-식량 생산량 1조3000억 근(약 6억5000만t) 이상.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 2.5% 감소.

3. 올해의 각 분야 중요 업무
-재정 : 예산 적자율 약 3%, 공공지출 전년 대비 1조1천억 위안 증가.
-정부 투자 : 지방정부 채권에 3조9천억 위안 배정.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액 7000억 위안 배정.
-특별 국채 : 올해 초장기 특별국채 1조 위안 선 발행. 국가 중요 전략 사업 추진과 중점 분야 안전성 확보에 투입 예정.
-미래 산업 : 양자 기술, 생명 과학 분야 개척.
-디지털 경제 : ‘인공지능(AI) 플러스’ 이니셔티브 전개.
-소비 : 소비품 보상교환판매로 소비 촉진, 신에너지차‧전자제품 등 소비 진작.
-주택 : 보장성 주택 건축과 공급 확대, 상용성 주택 관련 기본 제도 개선.
-취업 : 청년 취업 지원 정책 강화, 분야별 고용 유연성 관련 서비스 보장 조치 개선.
-농촌 진흥 : 3대 주요 식량 생산 원가 및 수익 보험 정책 전국구 시행. 전기차 충전소, 콜드 체인 물류망, 배송‧배달 시설 확충.
-도시화 : 도시 새단장 프로젝트 점진적 시행. 엘리베이터‧주차장 관련 민원 해결.
-교육 : 기초교육 우수성 확대 질적 확대 행동계획 시행. 취학 전 교육 보편성 제고.
-의료보험 : 일인당 의료보험 재정 보조금 기준 30위안 인상.
-사회보장 : 도시 및 농촌 기초 연금 최저기준 20위안 인상. 퇴직자 기본 연금 지속적으로 인상.
개인 연금 제도 전국구 시행. 다양한 채널 통해 아동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대외개방 : 제조업 분야 외자 진입 규제 전면 철폐. 모바일, 의료 등 서비스업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외국인의 중국 내 취업, 유학, 여행 편리성 제고.
-환경 보호 : 녹색 발전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투자‧가격정책 및 관련 시장화 체계 개선.

4. 2024년 중국 정부 업무 10대 임무
(1) 현대화 산업 체계 구축을 대폭 강화해 '신품질생산력(新質生産力)' 발전을 가속화한다.
(2) 과학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실행해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의 기반을 강화한다.
(3)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 선순환에 총력을 다한다.
(4) 확고한 개혁 심화로 발전의 내생적 동력을 강화한다.
(5)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상호 이익을 강화한다.
(6) 발전과 안전의 통합을 강화해 중요 분야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한다.
(7) '3농(三農, 농업‧농촌‧농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실현한다.
(8) 도시와 농촌 간 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 경제 구도를 대폭 최적화한다.
(9)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해 녹색·저탄소 발전을 추진한다.
(10) 민생 개선에 대한 확실한 보장으로 사회 거버넌스 혁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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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