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100억파운도 감세 조치에도 “어차피 국민 부담 최고치”

수낵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국 보수당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0억파운드(약 17조원) 규모의 추가 감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민 세금이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하반기 총선이 예고돼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측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 예산 감시 당국인 예산책임청(OBR)은 리시 수낵 정부의 지난 6일 봄 예산안 발표 후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율이 2028년 37.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엔 33.1%였다.

이는 앞서 수낵 정부가 봄 예산안에서 연간 100억파운드(약 17조원)에 달하는 감세 규모안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수낵 정부는 내달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국민보험(NI) 부담금 요율을 2%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저조에 허덕이는 수낵 정부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분석이다. 보수당은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20%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OBR이 감세 조치에도 국민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며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OBR은 브렉시트가 주요 요인이라고 짚었다. OBR은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했을 때 대비 브렉시트 후 국내 무역량과 잠재 생산성이 각각 15%, 4% 감소할 것이란 장기 예측이 대체로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OBR은 영국의 무역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른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만큼 회복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영국의 무역 집약도(무역 집중 정도)는 2023년 3분기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1.7% 낮았다. 반면 나머지 G7의 경우 같은 기간 1.7% 높았다.

OBR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일부 보수당 등에서는 반발이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OBR의 분석은 국가의 경제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압박 받고 있다는 점에서 영란은행(BOE)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BOE는 지난해 브렉시트로 영국 가구당 평균 1000파운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