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공사비 현실화 방안 협의 중…건설·주택 규제 걷어낼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 애로사항 중 하나인 공사비 상승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부처 내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및 회원사와 주택금융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봤다. 그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 분야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며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 시공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빠른 시일 내 건설 현장과 주택 시장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대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건의했다. 관행에 따라 공사 낙찰 과정에서부터 공사비를 낮춰 적정 공사비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고금리에 불공정 금융 관행을 없애 달라고 했다. 과거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금융회사가 요구하던 각종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 금융권에 대응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건설·부동산 경기 등 실물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태영건설이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정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역할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