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구성…‘개혁 과제’ 논의 첫발

혼합진료 금지·의사면허 개편 등 과제 산적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와 의사 수련·면허제도 개편 등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후속 조치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의료 관련 개혁 사항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준비 TF는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와 사회적 공론화,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1차 회의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각 부처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노홍인 서울대학교 교수, 윤석준 고려대학교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 부처, 자문단과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과제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제도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수립 △지역의료발전기금 마련 등이다.

복지부는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