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특별교부금 투입

12개 시도교육청 예산 89억원 신청
교육부, 검토 거쳐 이달 중 지원 예정

교육부가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한다.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는 이달 중 교부금을 지원받아 학교 밖 보도 신설이나 보·차도 분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비롯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24~2028)'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우선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이 개정되면서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총 89억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점자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제2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다.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강화, 맞춤형 점자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학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캠프는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총 4개 세부 주제로 구성·운영된다. 각 주제별로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이 협업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멘토를 배정해 지원하며,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