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 근거한 통일돼야…北주민 삶의질·인권 노력"(종합)

통일부 장관 통일정책방향 보고 브리핑
尹 "통일, 국제사회와 책임있게 협력해야"
탈북민 직업 관련 지원 강화
로스쿨 등록금 입시 지원
북한 의사 실기실습기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관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를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북한 주민의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도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에 맞아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포함된 새로운 통일관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지시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특히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을 묻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며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달 15일 가동될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기 통일미래기획위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학계 전문가가 보강된다.

김 장관은 통일정책방향에 올해 통일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입각한 통일관 확립·탈북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희망을 주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명분을 쌓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금도 탈북민은 특별전형 대상이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뿐이다. 또한 북한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한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해 7월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통해 '개인 중심' 지원에서 '가족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실수요를 반영해 심화직업훈련과정 종목(현재 15종)을 개편하고, 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개인맞춤형 취업·창업도 지원한다.

또 북한인권의 실태를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북한인권센터 부지를 매입해 설계에 나섰다.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토크콘서트 등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이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국가관·안보관·통일관 확립을 위해 통일교육 기본교재를 보강하고, 북한정보자료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