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해상 군사투쟁 준비하라” 軍 대표단 회의서 촉구

7일 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해상군사투쟁 준비를 강조했다. 신화사

중국의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일 “해상 군사투쟁 준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리창(李强) 총리가 “군사투쟁 준비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라”고 발언한 데 이어 재차 ‘군사투쟁’을 강조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1조6655억 위안(약 308조원)으로 편성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인 5%보다 많은 7.2%로 확대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부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해상 군사투쟁 준비,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경제 발전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해양 능력 경략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8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한 “신흥 영역의 전략 능력이 국가 안보와 군사투쟁의 주동성과 관계된다”며 “사이버 공간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네트워크 안보 능력을 제고하며, 신형 작전 역량의 건설과 운용 모델을 대담하고 혁신적으로 탐색하여, ‘새로운 품질의 전투력(新質戰鬪力)’을 충분히 해방·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방군보는 1면에 별도의 사설을 싣고 “신흥 영역의 전략 능력의 건설은 해양·우주·사이버·바이오·신에너지·인공지능 등의 영역을 다룬다”며 “군과 민간이 더불어 사용하는 성격이 강한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4일 인민해방군 전인대 대표들이 인민대회당을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만 언론은 중국 지도자의 군사투쟁 언급이 올 양회에서 빈번해졌다고 우려했다. 8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장유샤(張又俠) 군사위 부주석은 “전쟁 대비와 전투 업무를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고, 허웨이둥(何衛東) 부주석은 “용병의 정밀도와 투쟁의 비용 대비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류전리(劉振立) 참모장은 “군사투쟁을 단호하고 유연하게 전개하라”고 요구했으며, 둥쥔(董軍) 국방부장은 “모든 행동은 지휘를 따라야 한다”며 통수권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해상 투쟁을 언급한 점이 주목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지난해부터 중국 전함이 호주·캐나다 군함과 근거리 접촉하는 등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함과 중국 해군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지자 대만 국방부는 중국군의 선제공격(第一擊)에 대한 규정을 바꿨다. 7일 추궈정(邱國正) 대만 국방부장은 입법원(의회) 국방위에 출석해 “항공장비나 해상에서 항공기기가 규범과 경계를 넘어설 경우 상대의 행위를 선제공격으로 간주하겠다”며 “상대가 선제공격을 시작하면 우리는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주석은 군산 복합 능력의 강화도 촉구했다. 해방군보는 이날 회의에서 해방군 대표들이 해양 정세 탐지능력 건설, 사이버 공간의 방어 능력 제고, 인공지능의 응용 추진, 우주 자원의 관리와 사용의 조율, 무인 작전 역량의 혁신과 건설 등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정리 발언에서 “국방 과학기술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해, 첨단 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군사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신흥 영역의 발전에 상응하는 혁신 체인·산업체인·가치 체인을 구축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