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결혼·출산이 난임 키웠다…관건은 조기 진단

고위험 임신 계속 증가
가임기 건강 체크해
난소 나이·정자 활동성
미리 알아보고 예방 가능

일러스트=김다희

정부가 사전에 자신의 가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고령화와 만혼으로 매해 난임 인구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난임과 고위험 임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 지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임신 의지가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정책을 주산기(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 전후)를 넘어 임신 전 준비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만혼 경향이 심화하고 출산 연령이 고령화함에 따라 난임, 고위험 임신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22만1272명이었던 불임 및 난임시술 이용환자 수는 2021년 25만2298명으로 늘었다. 난임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시술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기준 1542억원에서 2022년 2591억원으로 68%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로 따지면 약 184만원을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출산 의지가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난임의 주요 원인은 노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나이는 늦어졌다고 해도 신체는 동일한 노화를 겪기 때문에 난임으로 이어지는 게 주된 원인”이라며 “출산을 빨리 선택할수록 난임을 줄일 수 있지만,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신의 가임기 건강을 지속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면 건강상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인 난소기능검사(AMH)는 간단한 혈액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가임력을 측정할 수 있다. 남성 또한 시중 병원을 통해 정자의 활동성을 검사하는 정액검사를 통해 가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임신을 결정한 시점에서 해당 검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조기에 가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난임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에 드는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이유도 접근성을 대폭 완화하는 차원에서다. 비용 부담이 낮을수록 조기에 난임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지원 수준이 저마다 달랐던 검사 지원 비용 등이 올해부터는 거의 동일해진다. 서울시의 경우 개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부부뿐 아니라 모든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올해 소요 예산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대상을 부부로 제한한 만큼 62억원이 배정됐다. 복지부는 수요 대상을 약 7만여 쌍 부부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가임기 남녀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