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피의자 빼돌리기' 주도, 국제적 망신"

조혜지 2024. 3. 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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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전 정관의 임명 철회와 동시에 '출국금지 유지'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되고, 사실이라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임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하고,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하는데 그럼 뭐가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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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금지'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비판... 관련자 공천한 국힘에는 "입막음용인가"

[조혜지, 남소연 기자]

▲ 마이크 잡은 홍익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 남소연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금지 상태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이 전 정관의 임명 철회와 동시에 '출국금지 유지'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말이 안 되고, 사실이라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임명자에 대한)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하고,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하는데 그럼 뭐가 사실인가"라고 되물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 시키는 것을 방치, 아니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더 당하기 전에 핵심 피의자인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출국금지를 해제한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채상병 사건 관련자 공천? 입막음 공천, 혐의자 우선공천"

최고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출국금지된 자를 외국 대사에 임명한 사례가 있었나"라면서 "조폭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범인 빼돌리기 수법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땐 바로 구속수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모두 공범 카르텔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및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사실도 거론됐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판에 공천장을 주니 당내에서도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조용한 시스템 공천인가"라면서 "국기문란 범죄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입막음 공천을 한 것이고, 범죄 혐의자 우선공천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후 지난 1월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격화됐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이)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개인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간다고 봤다"면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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