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공적 업무로 판단"

朴 "이 장관, 출금 이의신청…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테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구금기간 얼마 안 남아, 필요한 조치 할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박 장관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실제 출국금지가 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과 관련한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업무는 우리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금지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는 전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향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고, 호주 출국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 장관은 전날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서는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식 통보를 받게 되면 외교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