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융딩 "5% 성장 달성, 재정 확대가 핵심"

올해 소비 부진 전망…상쇄 위해 투자 늘려야
특히 제조·부동산 투자 한계…인프라 투자 주목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위융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이 올해 '5.0% 안팎'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관건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집중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빠른 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부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7일 위융딩 위원은 중국 제일재경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밝힌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5.0% 안팎)와 관련해 "중국 경제는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국채 발행, 인프라 투자 지원, 확장적 통화정책 등을 시행한다면 달성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위원은 "지난해 소비는 전년의 기저효과와 보복 소비 등의 여파로 경제성장에 최대 82.5%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소비 증가율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GDP 성장과 보조를 맞춘 5% 수준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의 경우 국제경제기구들의 예측 등을 보면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면서 "올해 무역흑자 증가율은 0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최종 소비 증가율 감소로 인한 GDP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투자 증가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면서 "관건은 어떻게 높일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09년 30.1%에 달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2023년 3%까지 낮아졌다. 그는 "투자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고, 다른 요인(소비)이 변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잠재 경제성장률 하락은 피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투자를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 위원은 특히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전국 고정자산 투자 규모가 50조위안(약 9196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했지만, 그중 제조업·인프라·부동산 투자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공개하지 않았다. 위 위원의 추산에 따르면 이는 각각 50.5%, 20.4%, 29.1% 수준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전년 대비 제조업 비중은 늘고 부동산 비중은 하락했으며, 인프라는 늘었지만, 그 증가폭이 제조업에 못 미쳤다"면서 "인프라 투자는 정책도구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총 수요를 보충하고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가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한다면 인프라 투자는 올해 중국의 전체 투자 증가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를 위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라면서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사업은 포화상태일 수 있지만, 해면 도시(도시수자원관리전략으로 도시지역의 수해 방지 및 대응과 수자원의 순환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 개념), 그린에너지, 항공, 의료·양로 등 분야는 투자를 늘릴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