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상임위, 中 기업 소유 '틱톡' 금지법 만장일치 가결

김진영 2024. 3. 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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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기 전까지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1억7000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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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으로 개인 정보 유출 우려"
中 바이트댄스, 165일 내 매각해야

미국에서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기 전까지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조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이 된다. 이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해당 법안은 틱톡의 트래픽과 콘텐츠가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에 의해 전송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라며 "입법화가 마무리되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상원까지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으로 미국에서만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이미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린 상태다.

틱톡은 미국 내 자체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1억7000만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한편 재선 도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는 틱톡을 이용한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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