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율 더 올린다…감세 예고한 트럼프와 대립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예정된 의회 국정연설에서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 부자 증세 방침을 공개한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정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공약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 표를 흡수하기 위해 일종의 대립각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백악관 사전 브리핑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되는 연설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을 현 15%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저한세를 15%로 올렸는데, 이를 재차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2020년 대선 당시 공약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방침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100만달러 이상 고액 임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공제가 안 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현행법은 일부 최고경영진만 공제가 금지돼있다. 또한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최소 25% 연방세를 부과하고, 주식환매세는 4%로 4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용 및 개인용 제트기 여행에 대한 유류세도 인상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증세안이 당장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공약의 경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던 시기에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 공략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상황에서 일종의 차별화인 셈이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은 세금정책에 대한 두 정당 간 가장 큰 차이점을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의 상당수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후 결과가 대선 승자가 누구냐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기존 집권 기반인 노동자, 중산층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갤럽 조사에서도 미국인 3분의2 상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적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1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앞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제 반박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만명이 시청하는 국정연설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고 나설 것을 예상한 대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조 바이든 국정연설에 대한 선제 반론' 동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비판하고 불법이민자 다수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수십년만의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며 "바이든에게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9시(한국 시간 8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국정연설은 2700만명 이상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