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늘봄학교 참여, 서울 최저인 이유

"시간 늘리는 것, 해결책 아냐"
돌봄의 질 높이는 근본적인 답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 늘봄학교인 만큼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전 부처가 협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 서울 604개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가운데 1학기 늘봄학교에 참여 중인 곳은 38개교, 단 6.3%에 불과하다. 참여율 전국 꼴찌다. 윤 대통령은 이 저조한 숫자에 놀랐을지 모른다.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하는데 집중 호응을 기대했던 서울이 전국 최저를 찍고 있다. 초등학생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데 왜 참여율이 저조할까 답답할 수도 있다.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집단 반발한 결과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학부모는 답을 알고 있다. 늘봄학교가 기존 운영하던 돌봄교실을 넘어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 시범학교가 내놓은 프로그램을 보면 늘 해오던 돌봄교실 판박이다. 학교 정규수업을 일찌감치 마친 아이는 돌봄교실로 이동해 교사들의 지도를 받지만 정규교육이 아닌 돌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돌봄교사들의 헌신에도 재원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돌봄교실은 그저 잠시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 한계를 직접 체감했던 학부모가 '늘봄학교'로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유인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늘봄학교 서울 참여율이 전국 최저인 것은 교사들의 거센 반발에 더해 서울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5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다. 반면 2022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59만6000원으로 전국 최고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에선 사교육을 하지 않는 건 아이를 실패로 이끄는 것으로 간주해 경쟁이 치열한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의 치솟는 주거비와 경쟁 강요 사회에서 부모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이더라도 비용이 덜 드는 늘봄학교 대신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아이를 학원 뺑뺑이로 내모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아이만 뒤처질 수 없다는 경쟁심리가 교육에도 작용하면서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한다.

늘봄학교가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 되려면 정부는 학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직접 헤아려야 한다. 단순히 돌봄의 시간을 늘린다고, 교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을 잘 짜서 아이가 즐겁게 방과 후를 보내고, 이를 본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돌봄의 질을 높이고, 담당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혜안을 보여주길 바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