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 만에 간판 내려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외교부 "20년간 북한 문제 다각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가졌다. ⓒ뉴시스

북핵 문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6자회담을 위해 한시적으로 출범했다. 이후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2011년에 상설기구로 전환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지난 20년간 북한 문제는 핵·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제재 등으로 다각화됐다"며 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1국3과로 구성돼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 정책 △국제안보·사이버 업무 등 크게 4개의 파트를 맡게된다. 이에 따라 외교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외교전략기획관실,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 국제안보국 등도 신설·재편된다.

외교정보의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미국 국무부의 정보조사국(INR)을 참고로 한 것이다.

외교전략기획관실엔 한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을 총괄하고 점검하는 전담 조직인 '인태전략 담당관'이 신설되고, '인태전략 대사'를 정부특별대표로 임명할 예정이다.

국제안보국은 군축·비확산·사이버 등을 포함해서 부내에 산재해 있던 국제안보 업무를 총체적으로 다룬다. 기존 국제안보대사는 국제 사이버협력대사로 변경되어 사이버 업무를 강화하게 됐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은 북핵수석대표로도 활동해 왔다. 이 역할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외교전략본부장은 정보·전략·국제안보 등을 총괄하게 돼 역할이 더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