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준경 전 민주 부원장 압수수색…용인상갈 알선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전 원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경기 용인 지역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백현동 업자 자금, 성남시·법조계 이어 왜 용인으로?

'백현동 개발 특혜ㆍ비리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지난해 6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대표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씨를 통해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것 외에도 2013년 7월~2023년 3월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정 대표를 조사하던 중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20년 3월~2021년 7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이었다. 그 이전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 국회교섭단체 원내기획실장,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검찰은 다만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시점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2017~2019년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이 용인시 사업과 관련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과거 경기도 산하 기관 등에서 여러 직책을 맡았던 지위를 이용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식으로 사업상 편의를 봐줬다는 얘기다.

전 전 부원장이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로 알려졌다. 2017년 12월 아시아디벨로퍼가 생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대 9만1494㎡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6년 2월 매매를 통해 해당 부지를 용인시로부터 사들였다. 경기도는 2017년 5월 이 지역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서를 수용·통보했다.

2017년 12월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생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서에 나타난 용인 상갈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위성사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대다. 아시아디벨로퍼.

━

정바울 전방위 로비 의혹…檢 “계속 수사”

전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정바울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로비할 목적으로 로비스트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현금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인물이다. 돈을 받은 김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알선수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김 전 대표→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배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의 알선수재 의혹 사건이 백현동 사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서 출발한 뇌물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로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백현동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를 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수임료 7억원 외에 별도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 역시 비슷한 이유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4·10 총선을 앞둔 등 이유로 수사가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반부패수사부에선 기존 수사 계속 중인 사안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원·양수민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