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인천공항 4단계 10월 완료…국제여객 1.3억명 시대 개척

정부는 7일 인천시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로 2030년 국제여객 1억3000명 시대를 개척한단 방침이다.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2030년 70개국까지 확대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그간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직항노선 다변화를 꾀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은 오는 10월 완료해 여객 1억명 시대의 발판을 다진다. 주변 외국항공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중복노선은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도 분산한다.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은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해 원활한 환승연결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내 LCC 경쟁력도 강화한다.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우리 LCC 취항을 지원하고 중장거리 노선 운항도 확대되도록 한다.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해 신항공 생태계도 구축한다.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도 오는 2028년까지 구축해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시장도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주변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결합에 따라 우려되는 항공 소비자의 권리와 편의는 두텁게 보호한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원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한 통합 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하되, 미흡한 경우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해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