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생토론회 관건선거' 野비판에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

단기정책뿐 아니라 장기정책 발표
野 '900조원 예산 소모' 주장에는
"대부분 자발적인 민자 사업" 반박

대통령실은 7일 관권 선거·선거 운동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받고 있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을 실제 이행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 단기 정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 야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 취재진이 "민생토론회에 대해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 아니냐. 총선 전까지 잠시 멈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만약에 표를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단기간 안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 텐데 그런 비제한적인 정책만을 저희는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생토론회가 갑작스러운 선거용 행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이전에도 자립 준비 청년, 시장 상인, MZ 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 및 시민 그룹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장에서 소통을 해온 바 있다"며 "특히나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최고위라 등에서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퍼주기를 했다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 사업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일단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 그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622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대부분 민간기업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고, 양육비 선지급 역시 국가가 선지급을 하지만, 추심을 양육비 지급 이행을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추심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이 필요가 없어 야권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히 선거용 단기적 정책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정책이 발표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도 준공은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인 2030년에 준공된다.

이 관계자는 야당을 향해서도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미래를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민생토론회가 언제까지 열리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라며 "또 지역에 대해서도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지역 역시도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을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로 되게 무르익으면 어디든지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 수사 상황을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주대사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엔 대사 임용과 관련해서는 "그 뒤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는 바 없다"고 대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