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대재해 사망 500명대로 감소…“경기 둔화 영향”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59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644명) 대비 46명(7.1%) 줄어든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잠정치로 발표된 2021년 통계(683명)를 포함하면 2년 연속 사망자가 줄어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303명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감소했다. 제조업(170명)은 1명(0.6%), 기타 업종(125명)은 7명(5.3%) 줄었다. 규모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은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감소 폭이 더 컸다.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 사망자는 오히려 7명 늘었다.

정부는 전반적 경기 둔화가 사망자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건설업 착공 동수는 24.4% 줄었고, 제조업 가동률은 4.5% 하락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위험성 평가’ 실시율은 71.8%로 2019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핵심절차를 모두 준수한 사업장은 57.7%로, 제도의 내실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상)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아 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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