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경기부양 묘수된 中 ‘초장기 특별국채’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발행할 예정인 초장기 특별국채는 만기가 30년 이상인 국채로, 국가의 주요 전략과 핵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되는 채권이다. 주로 과학기술 혁신과 도시·농촌 통합 개발, 지역 조정 개발, 식량·에너지 안보, 고품질 인구 개발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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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일반적인 재정 지출에 사용돼 재정적자에 포함되는 일반국채와 달리 특별국채는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다. 만기가 길어 영구채와 유사한 데다 통상 투자 분야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재정을 통한 상환 부담이 없다보니 중국 경제 리스크로 꼽히는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채권금리는 경매 방식을 통해 시장의 실세금리로 발행되는 일반국채와 달리 정부가 정해 발행한다. 단 특별국채의 발행 목적과 사용 방식이 불분명하거나 투명하지 않을시 채권 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 자본 확충 목적으로 2700억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처음 발행했다. 이후 2007년 중국투자공사 설립 등을 위해 1조5500억위안 규모를,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0년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인프라 프로젝트로 1조위안의 특별국채를 각각 발행한 바 있다.

리창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2차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에 발행 예정인 초장기 특별 국채는 역대 네 번째로,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조위안(약 185조원)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연례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발행 목적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투입과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주로 지방정부의 도시화와 농촌 진흥 관련 사업, 에너지 및 공급망 사업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내에선 이번에 발행하는 초장기 특별국채가 올해 ‘5% 안팎’이라는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종타이증권의 양창 애널리스트는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포함한 올해 재정정책은 안정적 경제 운용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 부흥과 위대한 국가 건설의 주요 프로젝트 중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