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지역화폐 확대해 소상공인과 민생 지킬 것”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줄이면서 선거 때만 찾는 건 이율배반 행위"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국비지원 삭감에 도비 증액으로 골목상권 지원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 4조263억원 목표…전년도 수준 유지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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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정부와 달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린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총 468억원 확대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무려 248억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이 늘었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5545억원(목표)보다 5282(11.6%)억원 줄었다.

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