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사과 수입은 검역 협상해야…사과·배값 강세 불가피”

송미령 장관, 농산물 물가 긴급기자간담회
차관 중심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개편 가동
‘43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할인 지원
검역 협상 평균 8.1년 걸려…물가 안정 집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사과 수입과 관련해서 “검역 협상은 전문가 영역이고 올해 사과 작황이 나쁘다고 해서 바로 수입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물가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일 수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검역 협상은 8단계까지 진행해야 수입할 수 있다”며 “11개국 중 진도가 가장 많이 나간 일본이 5단계까지 완료한 상황이고 검역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평균 8년 1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농산물 수입 절차는 전 세계 공통”이라며 “뉴질랜드로 우리 감귤을 수출하는 데 27년이 걸렸으며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검역 협상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기상재해로 인해 사과와 배 생산이 전년보다 약 30% 감소하면서 농산물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며 “지난달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이 40% 감소하는 등 시설 채소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과일이 출하될 때까지 사과와 배 등의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는 1월에 56.8%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1.0% 급등했다.

사과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과는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었고, 이상기후, 여름철 집중 호우, 수확기 탄저병 발생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생산량이 30% 급감했다.

사과 대체재로 불리는 다른 과일 가격도 치솟았다. 감귤(78.1%), 배(61.1%)와 딸기(23.3%) 등 다른 과일 가격 역시 큰 폭 올랐다. 이 같은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을 두 자릿수(12.8%)까지 끌어 올렸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 폭도 전월(-5.0%)보다 축소된 1.5%에 그쳤음에도 농축산물 물가 상승 폭 기여도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송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에 따르면 3월부터는 기온 상승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출하지역도 점차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개편해 가동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 중심으로 매일 과일과 채소류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농산물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과일이 출하하기 전까지 과일‧채소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해 체감 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송 장관은 “3~4월에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와 배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하도록 하겠다”며 “최대 40%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예산을 당초 15억원에서 204억원으로 확충하고,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해 체감 가격을 낮춘다고 밝혔다.

품목별 납품단가는 과채류 ㎏당 500~1800원 수준이다. 토마토가 1800원으로 가장 높고 배추는 포기당 5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과는 산지 선별·운송비를 추가 지원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예정이다.

국내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수요분산 차원에서 대체 과일을 해외에서 도입한다.

햇과일을 수확하기 전까지 평소 유통되지 않는 모양이 고르지 않은 비정형과(사과)나 크기가 작은 소형과(딸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상반기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입 실적에 따라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라며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고 상반기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 봄철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