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SG증권발 주가폭락' 41명 재판행

이태준 2024. 3.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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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팀원 등 4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SG 사태와 관련해 약 3년간 무등록 투자일임업,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조직의 자문 등 역할을 한 이들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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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 수사역량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 엄단하겠다"
"시장 질서 어지럽힌 대가 치르고…범죄수익 처단 확실히 할 것"
라덕연(42) 호안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조직의 자문 변호사·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장·팀원 등 4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사상 최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SG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56명으로 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SG 사태와 관련해 약 3년간 무등록 투자일임업,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조직의 자문 등 역할을 한 이들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가조작 총책 라덕연씨 등 일당 15명은 이미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56명으로, 이 중 14명은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4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라덕연 일당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전국구 주가조작 조직'으로 지목했다. 수사 결과 라씨를 중심으로 약 50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영업관리팀·매매팀·정산팀·법인관리팀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3년에 걸쳐 9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를 통해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조작을 벌여 총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부당이득 규모로는 역대 관련 범죄 중 가장 많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금융당국 적발을 피하기 위해 다수 조직원을 동원,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투자자 주소지 부근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이른바 '이동매매' 등 신종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점진적으로 상승시켰다.

특히 현직 시중은행 팀장, 증권사 부장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범행에 관여한 비리도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은 주가조작 조직원 외에 법률·회계 자문을 한 변호사·회계사,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고 그 대가 금품을 수수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주가조작 조직에 고객 명의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현직 증권사 부장 등을 적발해 모조리 기소했다.

검찰은 총책 라씨 등 주요 조직원 10명의 재산 약 220억원을 추징보전 조치하고, 주가조작·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에 대해 법인해산명령을 청구해 해산 조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금융·증권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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