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삭감에 도비 증액으로 골목상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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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린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58.8% 줄지만,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지난해 1745억원에서 올해 2213억원으로 28.3%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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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린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58.8% 줄지만,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지난해 1745억원에서 올해 2213억원으로 28.3%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원에서 954억원으로, 시군비는 841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468억원 늘어나게 된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액을 지난해 422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무려 248억원(58.8%) 삭감해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를 고려해 경기지역화폐 도비 사업 규모를 지난해 2조4941억원에서 올해 3조2000억원으로 7059억원(28.3%) 확대했다. 다만 국비 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263억원으로 지난해 4조5545억원 대비 5282억원(116%) 줄었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찾아 "정부와 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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