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18개 지자체·2개 기업 추가 선정

노무제공 환경 개선 사업시 최대 3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올해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해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 추가로 선정돼 플랫폼종사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건강·세무·심리상담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오는 2026년까지 최대 3년간 운영(자치단체 최대 2년, 플랫폼 기업 최대 3년)될 수 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 운영 여부 및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