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톡톡'…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 역대 첫 500명대 진입

전년 대비 7.1% 줄어든 46명 감소
50인 미만 사업장 8.8%↓ 감소세 이끌어

업종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고용노동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03명(297건)으로 전년 대비 38명(11.1%), 31건(9.5%) 줄었다. 제조업은 170명(165건)으로 사망자는 1명(0.6%) 감소했지만 발생건수는 2건(1.2%) 늘었고 기타부문에서는 125명(122건)으로 사망자는 7명(5.3%) 줄었지만 2건(1.7%) 증가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354명(345건)으로 전년 대비 34명(8.8%), 36건(9.4%) 감소했다. 50인(억) 이상은 사망자수는 244명(239건)으로 12명(4.7%) 줄었지만 발생건수 9건(3.9%) 증가했다.

업종·규모별로는 건설업은 50억 미만은 45명 감소했지만 50억 이상 7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반대로 50인 미만에서 14명 늘고 50인 이상에서 15명 줄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떨어짐 251명(-17명, 6.3%) , 끼임 54명(-36명, 40.0%) , 깔림·뒤집힘 43명(-1명, 2.3%)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부딪힘 79명(+16명, 25.4%), 물체에 맞음 67명(+18명, 36.7%)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500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년대비 건설 착공동수(-24.43%)와 건축면적(-31.72%0, 제조업 가동률(-4.55%)과 생산지수(-3.97%)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위험성평가 실시율이 2019년 33.8%에서 2023년 71.8%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전국 39개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구성·운영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효과, 산재예방 예산 지속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이행하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