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율 개선…"금융사 건전경영 보상 강화"

개선안 연내 확정

예금보험공사 사옥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제'를 손질한다. 내년말까지 개선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보는 7일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리스크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도 다변화되고 있다"며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보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방향은 3가지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등급 수를 현행 5개에서 확대(유인체계 강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의 적정성을 검토(경영위험의 판별력 강화) ▲재무성과 외에 기후리스크나 내부통제, 가계부채 위험들을 반영하는 것(잠재 위험 요인 선제적 대응)이다.

예보는 이달 중 금융회사의 의견수렴을 받고, 전문 연구기관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는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예보 측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도개선을 위해 세부과제 선정 등 개선의 첫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금융당국, 학계 등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금융제도의 안정과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미래위험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