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칼럼]中, 투자자 신뢰 회복 위해 과감한 개혁 필요

증시 3년간 8000조원 손실
빅테크 단속에 동력 약화
투자자, 투명성 요구…신뢰 강조

제임스 데이비드 스펠먼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대표 [사진제공=SCMP]

중국 증권시장은 외국인들이 빠지며 3년간 무려 6조달러(약 8000조원)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개혁해 투자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선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기업의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부터 현지 소유권에 대한 통제를 축소하는 것까지 손댈 곳은 다양하다.

하지만 중국의 '공동 부유(common prosperity)' 정책이 40년 넘게 전례 없는 성장을 견인했던 자유시장주의를 쓸어버리고 금융 혁신을 억제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개혁은 실패할 것이다.

'브로커 도살자'로 불리는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신임 주석은 어려움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중국 정부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부동산의 기록적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반전시키기 위해 던지는 고위 관료들의 여러 발언 중 하나다. 중국 가계의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은 국가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국내외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대규모 이익을 얻기 위해 규제 결함, 불투명한 기업 구조, 시장 속임수와 당 중심의 통제 위험 등을 기꺼이 간과했다. 중국 주식시장은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3배로 뛰었다. 특히 2018년 중국 주식이 MSCI 지수에 추가된 뒤 성장은 가속화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행복한 비명은 우울한 탄식으로 바뀌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월까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286.1%에 달한다. 국가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내포됐던 구조적 문제가 명백해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거의 3년에 걸쳐 글로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를 단속한 결과 기업의 동력이 약화하는 것을 물론,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마저 좌절시켰다. 이 모든 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새로운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MSCI는 ACWI(All Country World Index) 지수에서 중국 기업을 제외해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중국 주식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신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근 3년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위험 보상 프로필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의 발언 이후 CSI 300 지수는 지난달 기록했던 5년 만의 최저치에서 반등해 201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랠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주식 지수는 2021년 최고치에서 40~50% 하락한 수준이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기준을 준수하고 미국 감사인이 기업의 감사 과정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기준과 IASB 기준 간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특히 특정 자산의 가치 평가와 수익 인식 방법이 다르다. 지난해 미국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 미비점이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기준과 IASB 기준을 더 잘 일치시키면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시 문제의 일부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 지배 구조에 있다.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해 상황을 악화시켰고, 약점을 드러냈다. 소유 구조가 극도로 집중돼있고, 이사회의 감독이 취약하다.

여기에 보상성 스톡옵션의 부작용 같은 미국과 유럽 기업 지배구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은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부추긴다. 투자자들은 과거 중국 호황기 때보다 이런 문제에 덜 관대하다.

시장 조작, 사기, 내부자 거래 등을 막기 위해 규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싱크탱크 브뢰겔은 "은행, 비은행, 그림자 금융과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당 관료 간 경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과도한 위험 감수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융자금과 레버리지 수준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려면 위험 관리 메커니즘은 더 강력해야 한다. 중국 규제기관 간 조정과 소통의 맹점과 실패는 문제의 일부다. 중국 정부는 1년 전 새로운 감독 기구 설립을 승인하면서 이 문제를 인식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 주석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위험을 낮추기 위해 거래 시스템과 정산 프로세스를 포함한 시장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는 거래 투명성과 보안을 향상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같은 더 많은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생 상품 거래 장소를 현대화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이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추진을 주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동문서답식이다.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퀀트 펀드'에 새로운 규제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며 '퀀트 지진'이 발생했다. 공매도 단속도 어떻게 개혁이 양날의 칼이 되는지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공매도를 주식이 하락한 이유로 보고 있지만 공매도는 기업의 잘못을 폭로하는데 있어서 시장 유동성과 규제의 중요한 원천이다.

결국 중국의 펀더멘털은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단계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인구 고령화와 고속 성장이 둔화하면서 수요가 줄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성숙한 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정부에 의한 대규모 자본 투입부터 소유 정책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정책은 미래에 대한 장애물이다.

최근 중국은 시장의 근본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다. 평생 저축한 돈을 잃은 많은 중국인은 다시는 주식을 사지 않겠다고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더라도 이런 두려움은 해결돼야 한다. 중국 정부는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서두르면 실수하게 된다. 관심과 신중함 간 균형이 앞으로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제임스 데이비드 스펠먼 스트래티직 커뮤니케이션 대표

이 글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칼럼 China needs drastic reforms to win back investor trust and confidence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