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최고가 갱신 속 국내 ‘현물ETF’ 향방은

더불어민주당 현물ETF 도입 공약…국민의힘은 ‘신중론’
금융당국 강경론 여전…총선 이후 ‘공론화’ 진행될 듯

쿠키뉴스DB.

비트코인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며 1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증가, 반감기 효과 등 긍정적 요인이 꾸준히 거래량을 늘리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국내 도입 공약이 나오며 금융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층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6일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일 자정 970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4일 사상 최고가(9150만원)를 깬 지 하루 만에 6% 뛰며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주간 상승률 기준으로는 20%가 오른 수준이다. 이후 원화 시장에서 9700만원에서 9000만원까지 단기 급락한 뒤 9400만원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 강세장 배경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뒤 해당 ETF들에 약 73억50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4월 반감기’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반감기란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를 말한다. 새로 발행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줄어들므로 상승요인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리서치는 이번 4월 반감기의 경우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된데다 ETF를 통한 현금유입 효과가 겹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총선을 앞둔 한국에서는 여야가 비트코인 관련 공약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자산 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하며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은 신중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매매수익에 대한 과세를 한 차례 더 유예하겠다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총선과 무관하게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는 일이나, 해외에 상장된 현물 ETF를 국내에서 중개 거래하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중개가 가능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번 총선 이후 가상자산 ETF에 대한 공론화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되려면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가 열리게 되면 가상자산 2차 입법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되,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어 입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