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초비상’ 434억 투입한다지만…농식품부 “3월 이후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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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이후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점차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과일 가격발(發) 물가 급등에 다음 달까지 434억원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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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산자 납품단가·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해외 공급 확대 수단 집중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이후 농축산물 물가 상황이 점차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과일 가격발(發) 물가 급등에 다음 달까지 434억원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해 물가 상승률을 다시 2%대로 끌어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9%, 1년 전보다 12.8% 상승했다.
지난해 이상저온·태풍 등 기상재해로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의 물가가 전년보다 40.6% 상승하면서 전체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채소류도 지난달 잦은 강우와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한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토마토, 대파 등 가격 강세가 나타났다.
엽근 채소인 배추는 주산지인 전남에 1월 하순 한파와 2월 중·하순 잦은 강우로 수확량이 감소해 3~4월 공급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급량 감소에 대응해 1월 상순에 비축했던 5000t 중 3800t을 2월 말까지 방출해 평년 수준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을 줬다.
3~4월에는 2월에 추가 비축한 2000t을 활용해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생산과잉에 따른 기저효과로 4월까지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 대형마트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500원·포기)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파는 지난달 하순 주산지 강우로 출하량이 감소해 가격이 강세지만 이달 초부터 기상 호전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도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중이다.오는 5월 본격 출하되기 전 3000t에 대해 관세를 낮춘다.
축산물은 수급 상황이 비교적 양호해 2월 물가는 전월 대비 1.5% 하락했다. 지난해 2~3월 물가지수가 연중 최저 수준을 보임에 따라 기저효과가 발생해 전년 대비 상승률은 1.1%를 기록했다. 또 수입소고기 물가가 1년 전보다 4.9% 상승하면서 축산물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에 따르면 3월 이후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출하지역도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도 소·돼지·닭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계란도 산지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과‧배는 저장량 부족으로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물가 급등의 선봉장인 사과 대체 수입 과일이 없어 가격 안정세로 뒤바뀔 효과는 미지수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개편해 가동한다. 매일 과일과 채소류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예산을 당초 15억원에서 204억원으로 확충하고, 할인지원 예산도 230억원을 투입해 체감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또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한 수요를 수입산 대체과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만다린(500t), 두리안(1300t), 파인애플주스(관세율 50→10%·수입전량) 등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한다. 상반기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입 실적에 따라 물량을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시일 내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지원, 할당 관세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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