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천 기술 부족… '나홀로' 기술개발 넘어 글로벌 '협력'해야"

무협, 산업경쟁력 확보 위한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글로벌 기술협력 필수"
韓기술 무역수지 44억 달러 적자…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 ‘3P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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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이 기술개발을 위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원천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초격차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예산 및 인력 제약 등에 따른 원천기술 부족으로 만성적인 기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명목 PPP 기준 1196억 달러로, 미국의 1/7, 중국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 인력 부족 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 4만 7000명으로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됐다. 또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술 무역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로, 2001년 통계작성 이후 적자를 지속하면서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무협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매출·수출 증대, 해외 우수특허 확보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캐치업이 필요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합한 전략이나, 한국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 대비 글로벌 기술협력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주요국이 글로벌 협력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 방안으로는 ▲국내 협력 거점 구축(Platform) ▲기술협력 친화적 제도 운영(Policy) ▲협력 대상국 전략적 선정(Partnership) 등 ‘3P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협력 거점 전략은 국내에 ‘국제 선진기술 공동 개발 허브’ 구축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을 유치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통해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자생적 기술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고급 두뇌 유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협력 거점 내 연구 환경 관련 애로사항 정기조사 등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또한 협력 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R&D 방식을 글로벌 기술협력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두번째 'P'에 해당하는 전략에서는 관련정책이 뒷받침 돼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범부처 통합 관리체제 구축, 정부 납부 기술료 징수 예외 적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사라진 기존의 특례규정 재반영, 글로벌 기술협력 현황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 등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협은 "글로벌 기술협력의 계획 수립부터 성과관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유연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제도적 구심점을 만들어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 및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파트너십 전략으로는 글로벌 기술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별 협력 전략 다각화, 대안적 다자협력 협의체 선제적 참여,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협력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협력 시, 상대국의 원천기술 개발을 가지고 한국이 응용 산업 기술 개발 및 실증을 거치는 등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비교우위를 점검해야한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 개발도상국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에는 상대국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계약을 체결해 한국 기술 ODA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협은 "주요 다자협력 협의체에 초창기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 제정 등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술, 인재 등의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공동 난제에 대해서는 임무 지향형 글로벌 기술 협력을 추진해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탈동조화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지원 무협 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글로벌 기술협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간 신뢰 기반을 형성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기술협력이 최적의 해법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만큼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